靑, 조직·기능 재편으로 효율적 국정 추진동력 확충

3실장12수석49비서관 체제 유지…국정과제 추진 위해 비서관·담당관 신설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국정운영 후반기를 맞아 효율적인 국정 보좌 및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충 등을 위해 청와대의 조직 및 기능을 일부 재편한다고 6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현행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의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를 유지하되 업무분장을 효율화하기 위해 일부 비서관의 업무, 소속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서관 및 담당관도 신설한다"고 말하며 신설되는 비서관에 대해 설명했다. 

왼쪽부터 오종식 기획비서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강성천 산업통상비서관. ⓒ 청와대

먼저 과학기술보좌관 산하에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한다. '디지털혁신비서관'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해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총괄하고,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 정부'로의 역할을 주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고 대변인은 "4차산업혁명을 맞아 변화된 시대상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선설했다"며 "어느 하나의 부처 소관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것들이 많다. 앞으로 미래산업은 융·복합이 주를 이루게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빠진 부분을은 챙기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기 위해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전자정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디지털정부로,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행정의 동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3개의 담당관도 신설됐다. 자치발전비서관 산하에는 '국민생활안전담당관'을 신설해 교통·산재·자살 및 어린이 안전 등 국민 생활 안전 업무를 맡게 된다.

고 대변인은 "국민생활안전담당관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가 있다"며 "이에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신설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2.5%가 감소했고 또 산재 사고는 전년대비 10%가 감소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다"고 말했다. 

또 고 대변인은 "22년까지 3대 프로젝트, 교통·산재·자살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담당관이라고 보면 된다"며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 같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도 강화시키는 의미도 있다"고 부연했다. 

산업통상비서관 산하에 신설되는 '소재·부품·장비산업담당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및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 대변인은 "'소재·부품·장비산업담당관'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다"며 "수입 의존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을 신설해서 가동했다. 그 결과 국내 생산 능력이 많이 확충됐고, 해외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거나 M&A 등을 통해서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도 성과를 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 대변인은 "앞으로도 이 흐름들을 계속 이어나기 위해서 담당관을 둠으로써 소재·부품·장비의 정책을 지원하고, 그리고 해당 부처들과의 협력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비서관 산하에는 '방위산업담당관'이 신설돼 방위 산업 육성 및 수출형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 대변인은 "'방위산업담당관'은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시키고,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범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경제수석실 산하의 통상비서관은 경제보좌관 산하의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변경됐으며, 정책조정비서관과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으로 업무를 합치게 됐다. 

고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외교 다변화를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과 경제적 성과 확대 등을 위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강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신설된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신남방·신북방 정책 및 정상외교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이에 따라 산업정책비서관은 산업통상비서관으로 변경되며, 기존 통상비서관의 통상 업무를 이관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국정기획상황실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고 대변인은 "기존 연설기획비서관은 기획비서관으로 변경돼 국정운용기조 수립·기획, 국정아젠다·일정·메시지 기획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며 "국정기획상황실은 국정상황실로 조정해 국정 전반의 상황 및 동향 파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참고로 조직 재편은 사무실 정비 등 후속 조치 완료 후 이번 주 내 시행할 예정"이라며 조직 재편에 따른 인사에 대해 설명했다. 

기획비서관에는 오종식 前 연설기획비서관을 △국정상황실장에는 이진석 前 정책조정비서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는 박진규 前 통상비서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는 이준협 前 일자리기획비서관 △산업통상비서관에는 강성천 前 산업정책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고 대변인은 "일단 이번 재편은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다"며 "청와대 운영 규정을 개편함으로써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어떤 것이든 인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새롭게 인선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 및 검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감안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건형 청와대 전 국정기획 상황실장은 사의표명을 한 상태이며, 사표는 현재 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