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분석] 김병국 농협중앙회 회장 후보 "미래 농업, 국민 경제와 연결해야"

농가소득 정책은 농가구조 변화에 따른 목표와 방향 재정립해야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중부권통합론'을 제시하며 출사표를 던진 김병국 후보는 현장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총 자산 535조원' 초거대기업 농협중앙회를 견인할 수장을 뽑기 위한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가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중부권통합론'을 견인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충북 김병국 후보(전 농협중앙회 이사)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가 단지 회장을 선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농정 변화를 모색할 시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병국 후보가 바라보는 현재 농촌 사회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농업·농촌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적·국가적 철학이 부재하다는 반증이다. 농업정책은 농업 미래상을 명확히 제시하고,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특히 미래농업을 준비하기 위해선 협소한 틀에서 벗어나 농업·농촌 장기 비전과 국민경제를 연결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오는 31일 본선거를 앞둔 이번 중앙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병국 후보는 40여년간 농민 조합원으로, 그리고 일선 조합장(서충주농협 5선 조합장)으로 농업과 농촌, 농협을 위해 헌신한 충청권 기반 '통합과 안정 적임자'다. 

김병국 후보 강점은 단지 '중부권통합론'에 그치지 않고, 한국농업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몰두한 현장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김병국 후보가 바라본 농업과 농촌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또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농업 가치 인식 못하는 건 '국가적 철학 부재' 탓

"가장 생산성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뒤처진 산업으로 취급받고 있지만, 자본주의 제도적 셈법이 아닌 투입대비 산출로 따졌을 때 과연 농업보다 많은 것을 만드는 산업이 있는가?"

김병국 후보는 현재 '농업'이 가진 이미지에 대해 이 같이 역설했다. 

농업은 값싼 원료를 제공하며 △가공 △유통 △제조 등 많은 파생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산업이다. 여기에 인간이 에너지를 얻고 휴식을 취하는 자연경관이나 치산치수(治山治水; 산림 황폐화 방지 및 산림관리 통해 홍수 및 가뭄을 막는 일) 등은 농업 근간의 농민이나 농촌 사회 없이 유지되기 어렵다.

김병국 후보는 "미래농업을 준비하기 위해선 협소한 틀에서 벗어나 장기 비전과 국민경제를 연결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그럼에도 불구, 그동안 개방시대에는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들을 소중하지 않은 존재로 비춰지곤 했다. 

'값싼 농산물 수입 반대' 입장 탓에 마치 국가 앞날에 장애가 되는 귀찮은 존재처럼 취급당했으며, 마치 우는 아이 젖 주는 양 소득보전을 위해 적선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보여졌다.  

김병국 후보는 이와 관련해 "이는 국가적·국민적 철학 부재에서 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현재는 도시·공업 중심 사회이긴 하지만, 여전히 농업 없인 체제 유지 및 발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론되고 있는 △환경 △주거 △빈민 △일자리 △소득 등 국가적 문제도 농업과 농촌을 통해 미래 지향적 해결책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농촌은 젊은 청년들이 △첨단농업 △가공사업 △6차 산업 등 새로운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하나 둘씩 변화의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나, 여전히 노인들이 많은 노령화 사회다. 

이에 맞춰 △노인 휴양과 요양 △도시 은퇴자 귀농·귀촌 △일과 주거가 해결되는 농촌형 뉴타운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담당 농림축산식품부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 중심 행정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불균형한 도시 중심 지역 개발정책 때문에 △문화시설 △주거환경 △일자리 등 문제로 젊은 층이 농촌을 떠나면서 그야말로 '지방소멸 위기'인 상태다. 

실제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동시에 70세 이상 고령화율은 무려 40%에 달한다. 여기에 △농가인구 비율 전체 국민대비 4.5% △40세 미만 젊은 경영주 0.9%로, 농민들은 일손 부족으로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전체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에 그친다. 농업을 통한 생활 유지가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외소득 및 이전소득 의존도도 높아진 것이다. 특히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은 농가소득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뮬론 정부 차원에서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며,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도 많이 도입되고 있다. 다만 이는 나열식 과제 수행에 불과하며, 또 지속적이고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결국 우리 농업과 농촌이 향후 10년·20년 뒤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지, 또 이를 위한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치 않은 것이다. 

김병국 후보는 "현재 시급한 정책을 △농업생산·유통 안정화 △농가소득 보전 △농촌공동화 방지 3가지로 압축해 정책 과제를 줄이고, 집중 투자를 통해 보다 많은 성공 사례를 확보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향후 정부 농업 관련 예산 비중을 증대시킬 수 있는 논거와 힘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농가소득 정책, 구조 변화 따른 목표와 방향 재정립 필요

"시설지원도 중요하지만, 농산물 수급과 시장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 및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정보화 시대에 농산물 수급 관련 정보 생산과 분산이 중요하다."

김병국 후보는 그동안 정부가 농업 생산과 유통 효율화 차원에서 투자한 생산기술 보급 및 상품화 유통시설로 인한 실익을 농업인보단 소비자나 유통기업이 많이 향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오히려 농산물 과잉생산과 농업인간 경쟁을 유발시켰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과잉 생산에 대한 대안으로 생산과 출하 집중을 방지하는 '생산·출하 예측시스템' 및 전국단위 품목별 생산·유통 지도를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별 식품소비 정보를 분석해 전략 수출품목과 농가를 육성하는 등 수출지향적 농업을 통해 수입농산물 파고를 넘는 대안도 건의하고 있다. 

김병국 후보는 최근 문제가 되는 농산품 과잉 생산의 대안으로 생산과 출하 집중을 방지하는 '생산·출하 예측시스템'과 함께 전국단위 품목별 생산·유통 지도를 제안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물론 정부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수행한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농외소득정책 △농촌관광 △6차산업 육성 등 정책 결과, 2018년 쌀값 큰 폭 상승에 힘입어 '농가소득 최초 4000만원'을 이뤄낸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농가소득 내 농업 비중도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사회 고도화에 따라 농가구조가 변화하면서 농민층이 다양하게 분해되고 있다. 일례로 농업생산에서도 유통농산물 70~80%를 전체 농가 20~30%가 차치하는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김병국 후보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득정책도 농가구조 변화에 맞춰 목표와 방향이 재정립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20~30% 농가가 농업소득정책 대상이고, 나머지 농가는 농외소득과 복지정책 대상이다. 이에 따라 △농가연령 △생산 참여도 △소득수준 등에 따른 정책 대상 및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농촌소멸 위험으로 인한 '농촌공동화 현상'이다. 현재 농촌은 농가인구 급감과 노령화로 활력을 잃고 있는 만큼 과연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실제 지역사회가 붕괴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보전 △자연환경 유지 △SOC자산관리 등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귀농·귀촌정책 △마을정비사업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을 펼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청사진이 없어 효과가 미미한 상태다. 

김병국 후보는 "결국 농촌의 지역사회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 수준에 비견되는 선진적 주거공간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의 마을개선사업 등 소극적 주거정책이 아닌, 도시와 같이 주거공간의 압축적 개발을 통해 소득산업을 창출함으로써 젊은 세대와 귀농·귀촌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 농업을 위해서는 '농업이 높은 지대와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쟁력이 낮은 산업이며, 농촌은 노인들만 거주하는 낙후된 지역'이라는 사고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기업경영 방식이 도입되고 있는 농업이 향후 스마트 방식으로 확산될 경우 개별 농가단위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농민들이 출자해 생산조합 및 농기업을 조직하거나 이들이 출자한 농협에서 농작업과 생산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도시생활 수준 농촌형 뉴타운도 조성할 수 있어 농촌이 한층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노령화시대에 맞춘 휴양 및 요양산업도 농촌에서 발전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병국 후보는 "이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농촌 비전과 국민경제를 연결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며 "행정에서도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국한하기보단 모든 부처가 각자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다가올 농업·농촌 변화와 미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투자가 적극 이뤄져야 한다"라고 첨언했다. 

과연 현장 경험을 토대로 김병국 후보가 그리고 있는 새로운 농업 및 농촌을 맞이할 수 있을지 이번 농협중앙회 선거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