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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년사서 '확실한 변화·상생도약' 키워드 강조

혁신성장양극화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 통해 포용적 성장 강조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01.07 11:11:59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 1층 중앙 로비에서 2020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확실한 성과를 본격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했다. 

◆일자리창출·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먼저 문 대통령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고용 질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민생경제'를 강조하며, '확실한 변화'와 '상생도약'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청와대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억대 최대 예산을 투입한 바 있으며, 청년·여성·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 고용율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율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극 격차가 줄어드는 등 고용 질도 개선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이 추세를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며,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해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다. 

또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으며,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 및 근로장려금 확대 등에 대해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조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하고, 근로장려금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밝히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농어가 소득안정·안전 대책 강조

문 대통령은 무상교육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낮춰 누구나 교육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농정틀도 전환키로 했다. 지난 2016년 13만원 수준이던 쌀값이 19만원으로 회복돼 농가소득 4000만원, 어가소득 5000만원을 돌파했다. 이에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분야 공익지불제'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왔다 .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존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해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계절 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통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또 국외 요인에 대응해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 강화 통해 경제 활력 되찾을 터"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다. 또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14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됐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도 각각 두 배와 세 배 이상 증가했다. ICT 분야 국가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성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그동안의 노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3대 신산업, 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RCEP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다"며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네 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도 더욱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면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아울러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공정' 위한 권력기관 개혁 멈추지 않아

최근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됐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에 절감하고 정부가 반드시 이에 부응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문제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교착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 증진을 위한 현실적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다"며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돼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며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며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겠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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