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구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미래 담론 없는 정치, 삼류 코미디"

김종구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겸 민주평화포럼 대표.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김종구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겸 민주평화포럼 대표는 "이순신 장군이 호남 없이는 나라가 없다고 발언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나 극한 상황이 왔을 때마다 호남인들이 많이 나와 개혁 운동·혁명에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선 호남을 비롯해 각 지방에서 제 할 일을 하는 민중들은 광복운동·새마을 운동·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위기가 올 때마다 한뜻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국 사태 당시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로 분열된 것처럼 정치권의 행보가 상호 간의 협력이 아닌 적대적인 갈등만을 추구해 미래에 대한 담론이 없다면서 양 극단주의의 패혜를 지적했다.

다음은 김종구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겸 민주평화포럼 대표와의 일문문답이다.

- 20대 국회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모든 정당들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기업인들은 글로벌적으로 경쟁을 하지만 우리 정치는 글로벌적으로 이 나라, 저 나라의 정책을 끼워 넣기만 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즉 삼류 코미디다.

국회는 이런 실정으로 꼼짝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식물국회, 동물 국회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치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이제는 정치인·정당 관계자들이 국가 비전에 대해 제시를 해야 한다.

먼저 미래 세대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줘야 한다. 그 예시로 주택문제를 해결했을 때 결혼도 늘고 출산률이 증가하는 등으로 연쇄적 작용으로 부차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다음으론 혁신이 필요하다. 그 예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에 14만7000명의 공무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직업 비중의 10%를 넘는 수치다.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 등은 GDP 성장률 2%대로 보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된 상태지만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9.13% 올라갔다. 그렇다면 그 부담은 누가 지는가?

기업과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또 수령자가 죽어도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80% 정도 수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죽어서도 책임지는 제도로 돼 있다.

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연금이 부족해지고 있다. 그래서 근로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 형식으로 개정을 하든 다른 방식으로 개정을 하든 간에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즉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빨리 개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소통의 국가운영을 해야 한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울타리 안에서의 소통을 하는, 자기들 식구만 챙기기 위한 빼먹기식 인사를 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의 일명 낙하산 인사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사실 정부 부처의 민정수석급이면 장관보다 실력이 있어야 하고 장관은 전문가 이상의 실력을 보여줘야 두루두루 살필 수가 있다"

- 조국 사태와 국회 내 폭력행위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갈등도 심해졌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사회적으로도)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갈등도 심해졌다. 중간층이 무너지면서 중소 기업·소상공인 등도 같이 무너지고 있다.

사회 종합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계층 간 또는 그룹별 소통이 시급하다.

20대, 30대, 40대와 50대 등 각 계층의 대표들을 모아 토론을 통해 애로사항과 고민들을 듣고 이해를 하고 방향 설정이 있어야 국민 통합이 이뤄진다.

결론은 국민 화합을 위한 협의체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평화당의 대책은 무엇인가?

민주평화당에선 양극단 체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무소속 등이 하나로 뭉쳐 호남 정치가 회복돼야 이를 막을 수 있다.

호남 정치가 회복되기 위해선 통합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천정배·정동영·박지원·유성엽·조배숙 의원 등 각 당의 지도부와 다선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도록 해야 20대 국회의 잘못에 대해 국민들이 용서를 하고 지지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대로 간다면 21대 총선 이후 양 극단의 정치가 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