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야만보다 더 심각" 야당,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 비판

2020-01-10 10:55:57

[프라임경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실행한 윤석열 검찰총장 대학살은 전두환 정권의 야만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검찰총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권력은 윤 총장이 항명을 했다고 뒤집어씌우고 있다.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퇴임한 후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측근 범죄를 암장하기 위해 권력에 아부하는 검사로 채웠다"면서 "중립성, 독립성을 망각한 이 검사들은 공수처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들을 보호하는 앞잡이 노릇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와대 앞에서 국민을 위해 쓰라고 쥐여진 권력의 칼을 범죄를 감추기 위해 쓰는 저들을 규탄하겠다"고 표하면서 "대학살 인사를 즉시 철회하시라 국민에게 사과하시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이날 당 대표단 회의에서 "검찰 숙청의 칼끝이 드디어 윤 검찰총장을 향하고 있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윤 총장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면서 친문 국정농단에 동조했다"고 비꼬았다.

하 책임대표는 "검찰청법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조항은 협의해서 인사를 하라는 것"이라면서 "이 총리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면서 윤 총장의 대응을 지시한 것은 정말 이낙연답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버리고 친 문재인의 허수아비가 되는 길을 택한 것"이라면서 "이 총리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윤 총장을 칭찬해야 했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지켜온 사법 시스템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청와대와 친문 세력의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면서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의 핵심 참모들은 대부분 좌천됐다"면서 "이번 인사에 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34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런데 전날 추 장관이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해 논란을 키웠다"면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파헤치니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른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 정부는 민심의 엄중함을 알아야 한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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