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데이터3법' 본회의 통과 "소회가 남달라"

2020-01-10 11:58:04

- 데이터 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양질 일자리 창출 기대

[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 경기성남 분당을)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병욱 의원은 "전세계적인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맞춰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년이 넘는 시간 열띤 논쟁과 토론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회가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 법적 근거 명확화를 비롯해 △데이터 결합 근거 마련 △보안장치 의무화 △엄격한 사후처벌 신설 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간 유사중복 조항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신용정보 주체인 개인이 빅데이터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활용 동의 제도 내실화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금융권 개인신용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 금융분야 정보보호 규제를 내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빅데이터·비금융전문회사 CB 등 새로운 데이터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정보주체인 개개인들이 흩어진 본인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혹은 신용등급 향상에 필요한 정보권리 등을 보다 손쉽게 행사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존 신용평가 기관 대안으로 비금융 정보 기반의 신용평가기관이 도입되면 금융거래이력이 없던 주부나 사회초년생들도 통신료 및 수도·가스 납부이력 등을 통해 신용도를 인정받도록 금융접근성도 높였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사이 균형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학계나 시민사회 등 다양한 관계자분들과 함께 논의 및 고민을 거듭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양질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고용 부문 어려움도 일부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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