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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한국당 VS 민주당 공수처 대결 '2라운드'

공수처 폐기·검찰 인사 독립 한국당에 이해찬 "공당이 맞냐" 극렬 비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1.13 15:14:08
[프라임경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2라운드'가 결국 열릴 태세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2020 희망공약개발단을 발족하면서 국회 내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된 공수처 법 폐지와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으로 이관하고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 인사 독립성을 내걸은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보여 작년 12월에 통과된 공수처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질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당대표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부여를 하는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공수처 폐지 법안을 공약 1호로 제시하는 당이 공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당대표회의에서 공수처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연합뉴스

또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대표회의서 "공수처법 폐기를 공약 1호로 내거는 것과 같은 오기의 정치를 멈추고 이제 모두가 결론에 승복해야 하는 시간"이라면서 "이제 검찰 개혁을 둘러싼 국회 토론의 막을 내리고 검찰 개혁 실행을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선 오히려 4+1 협의체로 통과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뜻을 무시하고 (공수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와서 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시도하기는 했다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협상 의지가 있다면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라"면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바 있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백지화하고 헌법에 맞도록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 인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도로 13일에 열린 회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공수처법의 후속조치로 인해 본회의 일정 합의를 보지 못해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오후에도 같은 이유로 일정 합의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포함된 4+1 협의체를 통해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앞서 언급된 것들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도 공수처 이슈가 다른 이슈들을 삼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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