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 前 장관 이제 놓아줘야"

신년기자회견서 국정 현안 전분야 질문 답해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년이라는 부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등에 대한 국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은 문 대통령이 질문자를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청와대에 출입하는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10시부터 약 90분간 국정 현안 전 분야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0시 정각에 시작된 기자회견의 첫 번째 질문은 정치·사회 분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해 신뢰하는지, 그리고 검찰 관련해 지난해 11월 윤 총장의 검찰 내부 개혁을 신뢰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신뢰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어렵지만 충분히 잘 될 것으로 낙관한다"며 "북미관계 대화가 교착상태가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윤 총장의 엄정한 수사와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 얻었다"며 "그 점에 대해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한 기여는 굉장히 크다"며 "국민께도 호소한다. 조 前 장관 임명으로 인해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어 송구하지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법까지 통과됐으니 이제 조 前 장관을 놓아주고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질문은 부동산 관련 질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했는데 현상 수준 유지인지, 취임 초 수준인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목표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더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민생·경제 질문으로는 올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실업률 등과 관련한 계획과 목표에 대한 부분이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는 늘 긍정적·부정적 지표가 혼재한다. 제가 지난번 신년사에서 신년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지표를 보다 많이 말하고 부정적 지표를 말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말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라며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는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이 계기에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외교·안보에서 가장 중점적인 질문은 북한과의 관계와 한일 관계였다. 

먼저 '북한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제재 일부를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는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대북제재를 통해 북하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조치 속에서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정도의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지와 대북제재 완화 조건으로 북한이 어디까지 비핵화를 취할지에 대한 부분은 북미 대화의 과제"라며 "이 부분이 현재 교착상태에 있지만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으로 갈등이 불거진 한일 관계의 해결책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한일 간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발생했다"며 "양국이 오히려 힘을 합쳐 어려운 국제경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시기에 이런 문제들, 특히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기업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기업에도 어려움을 주는 현실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는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한일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양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