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넘어선 공매도" 유동성 높이는 효자 vs 기울어진 운동장?

기관투자자·외국인 전유물 '개인 접근성↓'…순기능 유지 · 개선 필요

[프라임경제]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공매도에 따른 증시 영향에 대한 찬반양론이 여전히 거센 상황. 업계에서는 공매도의 긍정적 역할이 있는 만큼, 기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전유물에서 벗어나 개인 투자자의 거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시장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매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을 들어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사진은 지난해 4월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및 근절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희망나눔 주주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 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103조4935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주식 거래대금 228조500원 중 약 4.50% 비중이며, 2018년 역대 최대 규모인 128조원보다 줄어든 수치다. 다만 거래 비중은 2018년 4.50%대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공매도 전체 거래대금은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 46조2278억원 △기관 31조3469억원 △개인 6520억원, 코스닥의 경우 △외국인 18조7343억원 △기관 5조9998억원 △개인 5241억원 순이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의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투자자별 비중은 △외국인 62.76% △기관 36.08% △개인 1.14% 수준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개인 투자자 비중은 미미했다. 

공매도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예를 들어 A 종목 주가가 1만원이고,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이때 A 종목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1만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이후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경우 A 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즉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이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 차익을 낼 수 있지만, 만약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한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므로 무조건적 이익을 내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는 것은 공매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이는 공매도를 이용해 주가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시장 조작을 부추길 수 있으며, 가능성 또한 높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때문에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 조종으로 인해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은 제한적인 반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사례가 생길 경우, 자연스럽게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기기 쉽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을 뜻하는 말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주식 신용거래제도 비교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은 1% 내외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공매도 거래에 필수적인 주식대차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올 수 있는 경로는 증권사에서 제공되는 신용거래대주 서비스가 유일한데, 이를 통해선 종목 및 수량에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이유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공매도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부추긴다는 점을 들어 각종 규제를 가하는 정책을 취한 바 있다. 현재도 약세장 전망이 계속될 때 공매도가 몰린다면 시장이 한순간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공매도가 반드시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공매도는 특정 주식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매도 거래를 개인 투자자들까지 확대하고,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그룹 간 공매도 접근성 편차가 심한 것은 시장접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투자자 신용도가 기관투자자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은 매우 위축돼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균형잡힌 신용거래제도의 발전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활동을 지원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장 환경을 꾸준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