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투기 전쟁 반드시 이긴다"…부동산관련 추가 규제 시사

2020-01-14 16:40:34

- 12·16 부동산 대책 긍정 자평…보유세 강화 정책 기조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대책을 시사하면서 의지를 내비췄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 이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년이라는 부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에 등에 대한 국정현안에 대해 참석한 내외신 기자 200여명과 질의응답 식으로 풀어나갔다.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정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부분이 특히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 언급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한 평가와 부동산 안정화 정책목표를 묻는 질문에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며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자평하면서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비췄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에선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겨냥하고 있는 고가주택의 가격상승 제한정책에 대해서도 "서울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이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고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며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눈에 띈 부분은 보유세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일관성에 대한 부분이었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면서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에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거래세에 대해서는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에 관한 의지확인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이 머지않은 시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 주목받았다.

업계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이번 정부의 규정은 '투기시장'이라는 부분을 재확인한 기자회견내용이었다"며 "투기는 단속돼야 하지만 지나친 대출규제로 인해 정작 집을 구해야할 서민이 집을 구하지 못하고 현금을 보유한 부자들이 주택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정부의 방향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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