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작년 이슈 모아 4차 산업 규제완화 방향성 제시해야"

2020-01-15 09:37:49

-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 15일 의원회관서 열려"

▲ⓒ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실 제공

[프라임경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하고 4차 산업과 관해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문재인 정부에선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고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의 규제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선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과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이 작년 이슈들을 모아 문제의 발단과 과정을 알려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망비용' 문제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해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총장 △박태훈 왓챠 대표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 등이 참석해 논의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전 세계의 스타트업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장벽에 막혀 기회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한 해 동안 스타트업계에서 많은 규제 이슈가 있었지만 아직도 해결이 요원하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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