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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재정건전·탈원전폐기·노동개혁' 공약 발표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1.15 15:29:49

[프라임경제] 자유한국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희망경제공약'을 15일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대한민국 경제 소생을 위해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의 프레임 전환 △기업지원 집중에서 사업환경 조성 활성화 △아날로그 경제 체질에서 디지털 경제 체질로 개선 등을 목표로 '희망경제공약'을 발굴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 경제정책은 재정 건전화·탈원전 정책 폐기·노동시장 개혁이다.

자유한국당은 먼저 재정준칙(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에너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을 제정하고, 주52시간제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또한 대기업 강성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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