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日 검찰수사 공정성 시비…10년 후 '곤 탈주극'까지

2010년 1월16일, 오자와 이치로 당시 간사장은 정치자금 의혹으로 인해 당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간사장직에 사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2010년 1월16일(이하 각 현지시각), 하토야마 유키오 당시 일본 총리는 당시 도쿄지검 특수부가 전날 오자와 이치로 당시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로 이시카와 도모히로 중의원 등 측근 3명을 체포한 것에 대해 오자와 당시 간사장에게 "부디 잘 싸워달라"고 발언하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날 열린 당 대회에서 그는 "나는 도저히 이런 행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불평을 토로했고 일부 일본 언론매체에선 검찰이 일본 관가(가스미가세키) 전체의 의사를 대변해 그를 물려나게 하려는 수사라는 주장도 나왔었습니다.

또한 일본 검찰은 2010년 2월 오자와 간사장의 혐의에 대해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여론조사 결과에선 간사장직에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으며 심지어 응답자의 50%가 정계은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4월, 일반 일본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에서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려 또다시 강제기소를 당해야 했었습니다.

이에 2012년 4월26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전까지 오자와 당시 간사장은 2010년 9월 선거 당시 간 나오토 당시 총리에게 낙선하게 된 계기 중 하나로 적용됐습니다.

도교지검 특수부는 △록히드 사건 △리쿠르트 사건 △사가와 규빈 스캔들 등 일본 내 4대 정경유착 비리를 밝혔기 때문에 일본의 금권정치를 가로막는 최후의 보루라는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오점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최근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의 도주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물론 일본 법무성 등 현 일본 사법체계의 위신은 대내외적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카를로스 곤은 2019년 12월31일 일본 사법 시스템에 반발하면서 일본에서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 연합뉴스

곤 전 회장은 제작년 11월에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와 특별배임 등'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의해 체포·구속됐었습니다.

그는 작년 3월 10억엔의 보석금을 내면서 풀려났지만 그가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4월3일에 예고하자 특별 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를 했습니다. 그 후 25일 검찰은 곤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만 아내와의 접촉금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곤 전 회장은 2019년 12월31일 일본에서 레바논으로 탈출하면서 전 세계가 일본의 사법체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곤 전 회장은 2020년 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사법 시스템 전반을 비판하면서"(본인은) 정의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박해로부터 도망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 법무성에선 곤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반박을 했지만 곤 전 회장은 12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내와의 면회 및 법정 통역 관련 요구 무시 △장기구금 용인 △형사재판서 99%를 넘는 유죄판결 등을 언급하면서 반론했습니다.

이어 "원래 일본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만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변호권이 보장된 국가의 법원이라면 기꺼이 출두할 것”이라고 입장을 말했습니다. 

결국 제3국가에서 재판을 받아 그의 말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일본은 자국 경제 논리에 따라 수사를 청부·기획하는 '원님재판'을 하는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한 그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도 이미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일본 검찰의 자존심과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국회에선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신장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에선 오히려 이 법들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핍박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각각이 왈가왈부(曰可曰不)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즉 10년 전과 지금,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는다면 국익을 향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