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투명한 방송정책으로 미디어 신뢰성 확보"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AI시대 이용자보호 정책 수립 추진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6일 발표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생존경쟁이 과거 어느때보다 치열해지면서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보의 양은 많아진 반면, 미디어의 신뢰도는 하락하고 이용자가 받는 피해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방송통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디어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인공지능(AI) 시대 역기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방통위는 이러한 정책 여건을 고려해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개 목표와 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규제 전면 혁신…미디어 산업 활성화

먼저, 방통위는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혁신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한다.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권역별 상호겸영규제 등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질높고 차별화된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한류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갖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재허가(재승인) 조건(약 9000억원)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점검해 나간다.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상생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도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하고, 주요 해외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해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한다.

◆방송 공적 책임 강화 '신뢰도 제고'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지상파·종편·보도PP 재허가·재승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송 보도와 자율적인 법령준수를 유도해 방송의 품격을 높인다. 허가·승인유효기간은 △YTN·연합뉴스TV(3월) △TV조선·채널A(4월) △JTBC·MBN(11월) △지상파(12월) 순이다. 

지역방송과 지자체, 방통위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료방송 M&A(인수합병) 사전동의 시 지역성을 중점 심사하는 한편, 모바일 유통에 적합한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에 올해 40억을 지원해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지역미디어의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 참여를 확대해 방송정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국민이 묻는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한다. 공익광고 제작과정에서 국민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유료방송의 공익광고 편성을 확대한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신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어·영어자막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을 확대하고, 재난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지난해 3월 사회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겨울철(1~3월, 12월)에 재난방송을 집중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또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방송평가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재난방송의 충실성과 편성의 적절성을 확보한다.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방통위는 불법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해 청정 인터넷 환경을 구현한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24시간 내 심의하여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스팸·플로팅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또한, 지능정보사회 고도화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정책을 강화한다.

1월초에 설립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운영해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한다.

결합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신분쟁 조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간다. AI스피커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시청자 권리 선언문' 제정, '시청자의 날' 지정 등 참여·공유의 시대적 가치에 맞춘 능동적 참여모델을 만들어 시청자 주권을 강화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인터넷 윤리체험관을 확대 구축하고, 학생·소외계층·마을단위 맞춤형 미디어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방송통신에 대한 이해와 활용역량을 높인다.

방통위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시·청각장애인용 TV 1만5000대를 무료로 보급하고, 화면해설․자막․수어방송과 발달장애인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인터넷 기반 서비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음성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노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실시해 통신이용 접근성을 강화한다.

 

한 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