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과학기술 현장서 '20년 부처 업무보고 받아

D·N·A 과학기술 강국 실현…확실한 변화 이끌겠단 정부 의지 반영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로 부터 2020년 경자년 첫 부처 업무보고를 16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정부부처 및 과학기술인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해 첫 업무보고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산실인 ETRI에서 시작한 것은 D․N․A(Data, Network(5G), AI)와 과학기술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 확실한 변화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업무보고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ETRI에서 과기부정통부와 방통위로부터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 실현'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 청와대

업무보고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학기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세계 최초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의 성과와 경험을 소개받고 감사와 격려의 뜻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또 디지털 미디어 강국에 있다는 의지를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현장에서 과학기술인들, 그리고 전문가, 연구․개발자들을 함께 모시고 업무보고를 갖게 됐다"며 "과학기술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 이곳 대덕 연구단지는 과학기술 기반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늘 업무보고가 열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한민국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산실"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해 왔고, 우리의 가능성과 역량은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R&D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며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립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는 한편 과감하게 연구·개발에 투자를 늘렸다. 

그 결과 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 예산 2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8%를 증액해 24조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 예산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한다. 또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예산도 대폭 확대한 결과 우리의 과학 인프라 경쟁력은 세계 3위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과 기업의 노력에 정부의 지원이 합쳐져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5G 스마트폰과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 2위로 올라섰고, 5G 플러스 전략, 인공지능 국가전략 등 국가혁신과 민간 협력의 나침반이 될 설계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랜 기다림 끝에 동과된 데이터 3법은 DNA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제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인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가 그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 일등국가를 국가전략으로 수립하고,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현실로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민간 협력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인 5G 전국망을 오는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고, 5G 기반의 새로운 혁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 

또 이미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일등국가의 열쇠는 결국 사람"이라며 "전문인재 양성과 핵심기술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의 혜택을 고루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에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미디어 산업을 우리의 또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특별히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과 '현장' 등 두 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은 이날 논의하는 모든 비전과 계획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문 대통령은 "무엇이든 소외 없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 헤쳐 나가야 한다"며 "신기술, 신사업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이 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문제 개선 등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이 현장에서 나오고 혁신 역량이 현장에 있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연구자와 개발자, 창작자와 제작자들의 창의성과 혁신적 도전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발견·예방하는 '팜스플랜' 시연에 참여해 인공지능이 첨단 미래 산업의 선도는 물론이고 농업 같은 전통산업의 근본적 경쟁력까지 높이는 만큼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