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OTT 규제는 최소 아니면 없다"

과기정통부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5G 중저가 요금제, 알뜰폰서 성과 있었다"

[프라임경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최소화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 되도록 하겠다. 규제는 최소 아니면 없는 걸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에 앞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 2020년도 업무계획은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일등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이라는 3대 전략이 중점 추진 내용이다.

다음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 넷플릭스는 최소 규제도 안 돼 있는데 규제를 만들겠다는 의미인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인가.

"현재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유료방송과 지상파 방송은 규제를 받는다.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면 문제가 될 것이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소한의 규제만 도입하겠다."

- 디지털 미디어 강국이 3대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것이 의아하다. 디지털 미디어 강국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디지털 미디어가 앞으로 산업구조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지상파방송, 유료방송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OTT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의 산업 성장이 급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부터 세우는 계획이라고 생각해 달라."

- 올해는 몇 가지 핵심키워드에 방점을 뒀는데 균형감 있는 키워드 반영이 부족하지 않나. 지난해 강조된 규제샌드박스, 로봇, 드론, 블록체인 키워드가 이번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를 풀기도 하고 앞으로 풀어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도 상당히 활성화시켜 나갈 생각이다. 로봇, 드론도 마찬가지다. 로봇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것이고 범부처적인 계획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규제샌드박스 성공사례 중 기억나는 사례가 있나.

"규제 샌드박스 성과는 당초 목표보다 초과 달성했다.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 그 중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앞으로 영향력이 클 것이다. 규제샌드박스가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고 성과에 따라 법도 개정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앞으로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

- 5G에 30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달라.

"지금까지 민간에서 투자해온 것을 감안해보면 앞으로 그정도 투자는 충분히 될 것이다. 정부도 일부 투자를 하지만 아마 대부분이 민간투자일 것이다."

- 5G 관련해서 망투자 세액공제도 결국 기업의 투자부담이 많다는 걸 정부가 아는 걸로 알고 있다. 중저가 요금제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중저가 요금제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알뜰폰에서 성과가 있었다. 투자가 어느정도 이뤄지고 나면 3대 이통사에서도 고려해서 요금을 낮추는 것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데이터 3법 관련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을 할 것인가.

"역기능도 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느냐는 문제는 사실 100%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 기술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기술개발을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거고, 현재로서는 기술이 부족한 범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

- 데이터 3법 관련해서 혼선을 막고 활용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로드맵은.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앞으로 6개월안에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관부처가 과기정통부와 협력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 'AI+X'가 새로운 네이밍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달라.

"우리가 AI 기술을 개발하면 거기에 애플리케이션이 붙어야 된다. 애플리케이션이 고려되지 않은 AI는 의미가 없다. 'X+AI'라고 부르기도 한다. 많은 곳에 AI가 붙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AI를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지만 여러 가지가 붙는 X다." 

- AI 전문인력 1000명 양성 규모를 어느정도로 보고 있나.

 

"인력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족하다. 미국 등은 굉장히 많은 인력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는 소수정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급 전문인력 1000명을 키우겠다." 

- AI 윤리기준을 확립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AI가 사회 전반에 사용될 것이고 역기능이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윤리기준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범부처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한 표준을 우리도 같이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정도로 생각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