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vs SK이노, 배터리 관련 첫 판결 이달 나온다

각종 '변수'들로 인해 조기패소 판결 불발 가능성 높아

LG화학이 ITC에 요청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이 이달 내 결론 내려질 전망이다. ⓒ SK이노베이션

[프라임경제] SK이노베이션(096770)과 전기차 배터리(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LG화학(051910)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이 ITC에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은 이르면 다음 주 혹은 늦어도 이달 내 결론 내려질 전망이다.

LG화학은 지난해 11월 "SK이노베이션 측이 소송을 당한 직후 조직적인 증거인멸 등을 통해 법정을 모독했다"며 "ITC에 조기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조기패소 판결 요청 근거 자료와 함께 SK이노베이션 측이 포렌식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기패소 판결 당위성을 부각했다.

특히 ITC 산하의 불공정수입조사국(이하 OUII)은 ITC에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악의성이 다분하다"며 LG화학 측 주장을 찬성하는 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제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

LG화학이 ITC에 요청한 대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가 결정되면 오는 6월 예정된 예비판결을 대신하게 되며, 10월 예정된 최종 판결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가 인정되지 않을 시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ITC의 조기패소 판결을 두고 각기 다른 예측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각종 '변수'들로 인해 조기패소 판결이 불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SK이노베이션이 조기패소 혹은 최종 패소할 시 배터리 부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조지아 공장 건설에 차질이 생겨 자칫 미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예상돼 이를 우려한 트럼프 행정부가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이번 조기패소 판결 불발 관측에 힘을 싣고 있는 대목 중 하나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돼 소송전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소 외국 기업의 자국 내 투자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끊임없이 강조해온 탓이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은 약 2조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 주에 배터리 공장 건립 중이다. 이를 통해 2000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측은 지난 16일 미국 조지아 주에 배터리 공장 증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LG화학 역시 GM과 손잡고 총 2조원을 투자해 오하이오주에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기지를 설립키로 했다.

이처럼 양사가 앞 다퉈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밝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전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에 이번 배터리 소송전은 양사 모두 물러날 수 없는 '자존심 싸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 패소하더라도 항소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최종 3심 판결까지 나오려면 수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LG화학 측 관계자는 "소송일정은 사전 고지되지 않아 (조기패소 판결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다만 현재 소송에 성실히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측 관계자는 "조기패소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며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