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치자금사건 신속 수사가 검찰개혁"

2020-01-22 13:58:40

- KT새노조, 추미애 법무장관에 '신속 수사 촉구 진정서' 전달

[프라임경제] "추미애 장관, KT 정치자금사건 신속 수사가 검찰개혁입니다."

▲KT새노조는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KT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신속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지혜 기자


KT새노조는 KT(030200)의 '상품권 깡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열었다. 

오주현 전 위원장은 "검찰개혁을 외치는 이유는 권력 있는 자들에게 공정하게 조사하지 않는 행태를 이제는 없애자는 취지이며, 국민이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추미애 장관이 새로 부임했는데 KT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 전·현직 임원들이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있다. 차기 KT CEO 내정자인 구현모 사장은 지난해 1월2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황창규 현 회장과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7명 중 한 명이다.

노조는 "이번 선출로 KT는 현 CEO와 차기 CEO가 모두 공범 관계로 검찰의 수사 중인 자들로 구성되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고 3년여 동안 검찰이 2차례나 황창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뿐 아니라,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검찰의 늑장수사로 사건 처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KT 이사회는 차기 CEO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구 사장을 'CEO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인다'라는 조건을 붙여 구현모 후보자를 '조건부 CEO'로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이해관 대변인은 "이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구현모가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KT 이사회가 새로운 CEO로 뽑았다는 것"이라며 "KT는 막강한 대형로펌이 막아주고 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현모는 회삿돈으로 만든 비자금이 자기 통장에 꽂힌 걸 확인하고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라며 "구현모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국회의원 누구누구에게 꽂아준 것이 다 나왔다. 그러면 사건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검찰이 3월 주주총회 이후에 뒤늦게 기소해버리면 KT 회장을 다시 뽑아야 하고, 피해가 명확한데 봐주기 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도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것"이라며 "3월 주주총회 이전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추 장관을 만나러 왔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KTCS 지회장은 KTCS(058850) 불법파견 사건 검찰 수사 촉구에 대해 발언했다. 이 지회장은 "작년 12월, 저희가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파견 문제를 이의제기했고, 작년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며 "올해 1월 검찰로 모든 사건이 넘어갔는데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사찰하고 미행하고, 이러한 행태를 벌이고 있어 또 고발했다"며 "저희를 미행하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를 괴롭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CEO 선임은 3월 말로 예정돼 있다. 이에 노조는 KT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 이후 검찰의 수사가 구현모의 기소로 귀결된다면, KT의 경영 혼란과 주주의 손실, 사회 공익 침해를 겪을 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노조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속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다시 수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 노조는 면담 희망일인 22일 추 장관 면담을 신청했으나, 당일 면담은 성사되지 않아 담당자를 만나 'KT사건 신속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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