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녹조라테' 신조어 탄생…4대강 사업 논란

"완성되면 모든 사람이 적극 지지할 것"…보 처리 문제 최종판단 남아

[프라임경제] 10년 전 오늘 2010년 1월2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4대강 사업은 시작할 때 정치적, 사회적으로 반대자가 있었지만 완서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인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원상복구 결정이 내려지면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사업 추진 발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4대강 사업의 보 처리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2월 말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 가뭄· 홍수 예방 등을 기치로 내걸고 22조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됐지만, 해마다 4대강 유역에서 녹조가 창궐하면서 '녹조라테'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여기에 물고기들의 떼죽음 사례는 물론 16개 보에 가로막혀 거대한 호수가 된 곳에는 큰빗이끼벌레까지 창궐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죠.

이후 몇 차례에 걸친 4대강 사업 감사가 진행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행된 감사에서 환경문제와 경제성 부족이 지적, 4대강 사업은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4대강 사업, 홍수 예방·생태 복원 목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었던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선정, 그해 12월 4대강 사업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총사업비 22조원을 들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10년 전 1월20일 이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청사 내에 있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방문 "(4대강 사업은)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말했는데요. 그는 "4대강 프로젝트는 역사상 드문 경우가 되기 때문에 특수한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기도 여주군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맞이 기념행사에 참석한 모습. ⓒ 연합뉴스 

당시 정부는 4대강 유역에 대해 치산과 다목적댐 건설, 하천 개수와 관개시설 및 하구언(河口堰) 건설 등 수계(水系)의 일관된 개발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이로써 해마다 되풀이되는 가뭄과 홍수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해 식량의 증산과 영농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한 것이죠.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사업 추진 발표 후 두 달만인 2009년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지며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확정됐으며, 7월부터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을 내걸고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죠. 9월에 사업자가 선정된 이래 4대강 주변은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 아래 사업이 진행돼 2013년 초 완료됐습니다. 

◆물고기 떼죽음…녹조 현상 넘어 '흑조 현상'까지 

그러나 해마다 4대강 유역에서 녹조 현상이 이어지고 물고기들의 떼죽음 사례가 이어지면서 4대강 사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녹조는 부영양화된 호소 또는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녹조류와 남조류가 크게 늘어나 물빛이 녹색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녹조 발생은 물속 용존산소의 양을 줄여 물속 생명체들을 죽이는 원인이 되는데요. 4대강 유역의 녹조 현상과 16개 보에 가로막혀 거대한 호수가 된 곳에는 큰빗이끼벌레까지 창궐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낙동강 최상류 영주댐은 녹조 현상을 넘어 강물이 검게 변하는 '흑조 현상'까지 나타났죠. 

지난해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이포보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소속회원들이 4대강 보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녹조 증가 원인으로 보 건설에 다른 강물의 체류시간 증가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4대강 사업 이후 수심이 깊어지고 체류시간이 늘면서 수심 별 수질 차이가 더욱 커져 깊을수록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녹조가 증가하면서 수돗물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겼으며 낙동강 유역 1300만명의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도 더 했습니다. 

앞서 4대강 사업을 반대를 주장했던 환경단체는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이 상당한 수질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천에 둑을 쌓아 올림으로써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짚었죠.  

◆정부, 4대강 보 해체 제안…2월말 최종 결론

환경단체는 금강에 설치된 보 개방을 통해 생태환경이 복원됐다고 주장하며 4대강 유역 보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지 1년 이 지난 금강 상류의 세종보는 보를 만들기 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강 가운데에는 자갈과 모래 펄이 드러났고 철새들과 야생생물들도 돌아왔죠. 

또한 부분 해체가 결정된 공주보 유역은 심각했던 녹조 현상이 없어졌는데요. 물을 가두지 않으면 강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지난해 6월 공주보해체반대 투쟁위원회와 참가 공주시민들이 '공주보 해체 반대'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2월, 4대강 보 해체를 제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은 보로 강의 수질과 수생태계가 악화됐으니, 사용 연한(40년) 동안 비용을 들여가며 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녹조 발생 원인은 축산·생활하수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 때문일 뿐, 4대강 사업과는 관련이 없고,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예산 낭비라는 반발부터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하는 농민도 있었죠.

한편, 보 해체와 유지를 놓고 사업 추진 발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4대강 사업의 보 처리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최종 판단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보 처리안을 확정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오는 2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기 때문이죠. 

사업 시작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던 4대강 사업, 2010년 1월2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했던 "모두가 지지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현실 가능성은 희박해졌는데요. 2월말 4대강 사업의 최종 결과는 모두를 위한 결정이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