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청년공약 1호, 학자금·창업 빚 탕감·반값 주택

"청년들의 숨통 틔우고, 공정한 출발 보장하는 사회 만들겠다"

ⓒ 이용빈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산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1일 청년공약 1호로 '학자금대출과 창업 빚 탕감, 생애 첫 반값 주택'을 내놨다.

이용빈 후보는 전날 '청년특보 발대식'에서 '청년공약 2·3·4(꿈꾸는 20대, 안정적인 30대, 활짝 웃는 40대 만들기)'를 구체화한 '내 삶을 바꾸는 청년공약 1호'를 발표했다.

청년공약 1호는 △학자금대출 탕감 △창업 빚 탕감 △생애 첫 반값 주택이다.

이 공약은 학자금대출과 청년창업 빚을 탕감시켜 출발을 공정하게 하고, 반값 주택으로 생애 첫 터전 마련을 쉽게해 빚에 짓눌린 우리 시대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 초를 만들자는 취지다.

대한민국 20대 삶의 현실은 평균 빚이 2203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빚의 대부분은 학자금, 생활비(주거비 포함) 등으로 2·3금융권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중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해 발생한 청년신용불량자가 1만명에 달한다.

졸업 이후에도 취업난, 저임금으로 악순환이 지속 되어 빚 갚느라 10년 넘게 걸려 자신의 미래를 꿈꿔볼 수 없는 현실이다. 또 청년창업으로 떠안게 된 거대한 빚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용빈 후보는 "빚을 갚지 못하는 광주 청년 창업자가 7명 중 1명꼴이고, 결혼 시 주거를 마련하는 문제로 또 빚을 안게 되는 현실"이라며 "학자금, 저소득, 저신용, 채무 악순환, 신용불량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용빈 후보는 "빚에 짓눌린 우리 시대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금과 청년창업으로 인한 빚은 탕감시키고 생애 첫 집은 반값 주택으로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숨통을 틔우고,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빈곤 청년 인권상황 실태 조사'에서 경제적 빈곤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 66.9%가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진 적 있다'고 답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건강 위협으로도 이어졌다. '돈이 없어, 본인 또는 가족이 병원에 못 갔다'고 답한 비율이 22.6%나 됐다. 이처럼 청년들이 겪고 느끼는 각박함은 일상생활에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조사는 전국 만 19~3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400명은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이거나 저임금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