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권 검찰 장악·법치 파괴" 비판

[프라임경제]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2일 문재인 정권이 수사 중인 검찰을 압박하고 손발을 묶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접 수사 부서들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이 통과된 바 있다. 또한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통과됐다. 

전 대변인에 따르면 이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를 위한 특수단 구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도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한편, 전 정권 요직에 있었던 법원행정처·대법재판연구원 출신 판사 18명이 최근에 사표를 제출했다. 더불어 오는 23일 직제개편에 따른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약 300명을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