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5G 중저가 요금제 실버·청소년부터"

지난해 통신 4사 5G망 투자규모 9조원…정부도 5G 네트워크 고도화 지원 약속

[프라임경제] "3~4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를 알뜰폰에서 먼저 출시하고, 통신사에서는 실버·청소년 요금제가 나올 것이다. 일반에 대한 중저가 요금제는 조금 더 얘기가 돼야 할 것 같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세종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의지를 밝혔다. 

최 장관은 "5G 3대 패키지 정책과 6500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 발전을 위한 민간 활동 누적 금액 30조원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 4사의 2019년 5G망 투자규모는 9조원을 초과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다"며 올해도 5G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도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해 5G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 등 3대 패키지 지원,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30조원을 투자한다.

최 장관은 "5G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기업에 부담될 수 있으나, 5G 대중화를 위해 네트워크 품질 제고와 함께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알뜰폰에서 먼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하도록 노력하고, 이통사도 청소년, 실버 요금제 등 맞춤 요금제부터 출시하도록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28GHz에 대해서는 "올해 아마 투자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며 "통신 3사도 그렇고 정부도 5G 관련해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아까 30조원을 얘기했듯 투자를 통해 28GHz 5G도 적극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지난 16일 업무보고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특히 소프트웨어(SW)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SW산업진흥법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상용 SW 유지 비용을 15%에서 최대 19%까지 상향해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최대 20%까지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합의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AI가 잘 구현되기 위해 데이터와 5G가 기본이라고 보고, 민간 중심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 공공데이터 3000여종 개방,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 활용, AI 역량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최 장관은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정책방향도 언급했다. 그는 "과기정통부는 익명화 암호화 개인정보이력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편리하게 처리하는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암호화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처리하는 동형암호기술 등 관련 기술개발을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