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토부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거짓" 주장

2020-01-30 17:37:53

- 발표 맡은 경실련 "자체 자체 조사 결과 시세반영률 33.4% 불과"

[프라임경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020년 공시지가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0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 자체 조사결과,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4%로 나타났다"며 "이는 2019년(33.5%)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7년(39.1%)보다 5.7% 낮은 것으로, 최근 시세반영률이 65.5%라고 발표한 국토부의 통계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지난해 12월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가 공개됐다"며 "국토부 발표대로라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5.5%여야 하지만 서울지역 표준지 중 자치구별로 1개씩 선택, 25개 아파트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은 평균 33.4%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전년 64.8%보다 올렸다고 발표했으나 조사결과 2019년 33.5%와 비슷한 수준이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9.1%보다 5.7%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아파트를 보유한 서민보다 빌딩과 상가를 보유한 재벌과 부동산 부자가 낮은 공시지가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적폐"라며 "문재인 정부는 거짓통계를 공개할 것이 아니라 시세반영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아파트와 같은 7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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