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3% 자회사 "고용불안 여전"

2020-02-03 17:47:35

- 공공기관 47% 자회사 전환 … 정부 "자회사 지속적인 지도·관리할것"

[프라임경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17만4000명 중 24%인 4만명은 자회사로 전환됐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 ⓒ 고용노동부

10명중 2명꼴로 나타난 자회사 전환자는 기존 용역업체에 비해 고용불안과 처우는 크게 다를바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 독립성 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지도·관리 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19만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결정 됐고, 이들 중 90%인 17만4000여명이 전환 완료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년 6개월간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결과로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계획 대비 94.2%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방식별 현황. ⓒ 고용노동부

이밖에도 전환 결정 후 전환 완료가 되지 않은 약 2만명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 되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방식은 조직 규모,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고용 △자회사 전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로 각 기관이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자회사 전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자회사와의 부당·불공정계약 등을 집중 점검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2년 6개월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성과를 토대로 아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해 관계부처 협력 및 전문가 컨설팅, 현장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 전환자의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와 처우개선 지원등을 위해 '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 설립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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