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해 때 일어나는 '마스크 품귀현상' 대책 마련해야

2020-02-04 15:07:32

[프라임경제] 최근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가격이 터무니없이 폭등하고 있지만, 정부 측이 여전히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 연말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폐렴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4일 0시 기준) 중국 본토 △누적 확진자 2만438명 △사망자 425명에 달한다. 이는 전일대비 △확진자 3235명 △사망자 64명 늘어난 수치다. 

나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전역은 물론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내 첫 번째 확진자 판명(1월20일) 후 지금(4일 12시 기준)까지 무려 16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성은 곧바로 마스크 시장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지난달 27일 기준 개당 630원에 불과했던 마스크 최저가격은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28일 1800원 △29일 3150원 △31일 3780원으로 무려 6배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품귀현상'으로 일부 판매처 및 공급처는 보다 큰 이익 창출을 위해 구매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런 품귀현상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김범석 쿠팡 대표가 지난달 31일 사내 메일을 통해 "당분간 마스크 가격을 동결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국민 안위'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아닌, '수익 창출'이 주 목적인 기업이 먼저 발 벗고 나서 가격 동결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우한폐렴 발병 이후 한 달여 시간이 흘렀음에도 정부 측 대응이 '메르스 사태'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마스크 등 신종 코로나 관련 의료용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6일 발표한다고 3일 밝혔지만, 결국 '늦장 대응'이라는 비난 여론이 더 많은 상황이다. 

결국 '마스크 품귀현상'은 정부가 대형 재난 등 특수 상황시 '선제적 대책 마련'이라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물인 셈이다. 

물론 '경제원칙' 즉 시장경제 내 임의 가격 조정은 쉽지 않지만, 이를 '국민의 안위'보단 우선시 할 순 없다. 오히려 반복되는 재해에도 매점매석 등 행위를 억제하지 못하는 건 정부의 정책적 무능을 각인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국민 안위와 직결된 예방 필수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만 향후 대형 재난 등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여전히 이러다 할 대책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가 대형 재난 때마다 불거지는 '매점매석 논란' 등을 과연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미봉책에 그칠지 향후 대처에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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