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체 "국민연금, 기업 간섭 앞서 독립성 확보해야"

6일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 관련 공동 세미나…3월 주총부터 전방위 기업 압박 우려

[프라임경제] 주요 경제 단체들이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에 앞서 정부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경제 단체들은 6일 개최된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독립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은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경제 단체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6일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단체들은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상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지난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까지 도입되면서, 이번 3월부터 국민연금은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경제 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정부 영향력 아래 있는 이유로 관치와 연금 사회주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해외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경영권 간섭까지 받게 됐다"며 "문제는 이런 공격을 우리 기업들이 별다른 방어 수단 없이 감내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 설립 목적이 국민 미래소득 보장에 있는 만큼, 정부가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최광 전 보건복지부장관도 국민연금의 일탈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들을 제재하겠다는 발상은 기금 설립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 전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국민연금위원회를 복지부에 설치해 감독 기능만 수행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위원회 산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되, 세계 최고 기금운용 전문가들로만 위원들을 구성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독립성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산하 위원회 중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집행역할을 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설치근거를 상위법이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은 문제"라고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국민연금 의사 결정 한 축인 지역 가입자 단체에 시민단체들까지 넣는 것도 문제이며, 단지 위원회 구성이 다양하다고 해서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 역할은 감독 기능에 국한하고, 시민단체들도 위원회를 통한 과도한 기업 경영 개입 충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국내 주식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기금운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이유로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제했다.

최 본부장은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작년 말 마련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은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경영권 방어 수단이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민연금이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