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탄소 집약적 회색경제 대신 그린뉴딜경제로"

2020-02-12 12:02:50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경제를 제안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2일 "과거의 △토건경제 △회색경제 △탄소 집약 경제와 과감히 단절하고 그린뉴딜경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린뉴딜경제가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그린뉴딜경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위기 대처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면서 "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에 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세를 부과해 시장가격 변화에 따른 시장 촉진과 대전환 비용·위험을 정부가 부담해 개별 기업이 동원할 수 없는 인프라·기술에 대해 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한중일의 공통 탄소가격 설정 등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 확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제도 도입 통한 전기차 시장 창출 △그린 리모델링 200만호 추진 △지역재생에너지 산업·순환경제 산업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탈 탄소산업으로 농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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