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수사·기소 분리 방안 검토 시기, 적절하지 않아"

2020-02-12 14:22:11

- "적폐청산 당시 검토하지 않은 것…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때 검토는 수사탄압"

▲성일종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수사주체와 기소주체를 따로 두겠다는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성일종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11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주체와 기소주체를 따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성 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장에서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주체와 기소주체를 따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어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추 장관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사주체와 기소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 정권 초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피바람이 불 땐 왜 검토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하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이때 검토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성 대변인은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개혁'이라면서 포토라인 폐지와 밤샘수사를 못 하게 하고 피의자 소환 일시 등 최소한의 수사상황 공개도 금지시켜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살아있는 권력을 철저히 수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면서 "제도 개선은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갖고 국민 여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이 말하는 개혁은 수사탄압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추 장관은 추한 칼부림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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