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지식인 모임 "파기환송심, 공정한 재판으로 바로잡아야"

[프라임경제]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모임(이하 이재용 지식인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파기환송심이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용 지식인 모임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이 봐주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공정한 재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고 선언했다.

이재용 지식인 모임은 우선 이 부회장이 자신의 승계 작업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했다며 이를 "'비뚤어진 사리사욕 추구'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노골적인 '이 부회장 봐주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지식인 모임은 "이미 관련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재판부가 앞장서서 뜬금없이 주문하는 준법감시위원회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는 단 한 줄을 판결문에 포함시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가 아닌가"라고도 우려섞인 전망을 내놨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이 부회장의 양형 요소로 고려하겠다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발언은 현재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데, 이들의 발언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도높은 수위의 비판에 속한다. 

이들은 또 언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재용 지식인 모임은 연론 역시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지식인 모임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등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 약 300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