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검찰개혁, 팔이 썩었는데 다리를 자른 꼴"

2020-02-13 14:41:47

- 토론회서 증권범죄 합동수사부 부활·정보 경찰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등 주장

[프라임경제] 김웅 새로운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서 현 검찰개혁에 대해 비판했다.

김 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서 현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팔이 썩었는데 다리를 자른 꼴"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과 유의동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가 주관했으며 김웅 새로운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을 포함해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 △양홍석 변호사 △김민전 경희대 후미니타스 칼리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양홍석 변호사와 김민전 경희대 후미니타스 칼리지 교수, 그리고 김웅 새로운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이 각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 박성현 기자

이번 토론회에선 작년 12월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가 오갔으며 △공수처의 이첩 조항 삭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정보 경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의 분리 △검찰의 수사 지휘권 보장 △증권범죄 합동수사부 등의 별도 수사처 설치 등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지난달에 폐지될 것이라고 검찰이 발표한 바 있다.

김 특별위원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개혁의 수사권에 대해 검찰이 반대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만 사실 검찰은 긍정적으로 봤고 사법 관련 시민단체에서 먼저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구조는 치안하고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를 운동경기에 비유하면서 "(프랑스 대혁명 이전엔)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피의자인 국민 간의 경기에 주심(검찰)이 없어 인권 침해 등이 발생했었다"면서 "수사를 하는 기관과 피의자 사이에 (기소권을 가져) 주심을 하는 검찰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김 특별위원장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주심을 맡을 검사가 국민과 경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와 특별 수사를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그러나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엔 경찰이 수사할 때도 (검찰의 지휘권을 통한) 견제를 제거한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에 대해) 팔이 썩었는데 다리를 절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특별위원장은 공수처법에 대해 "(검사로 근무를 했을 당시엔) 공수처에 대해 반대는 안 했는데 (법원의 구성원인 판사의) 비위에 대해 수사하기 힘든 현실이기 때문이었다"고 언급했지만 "(공수처를) 오히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은닉되기에 딱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표했다.

그는 "검찰 및 경찰이 송치하고 있는 사건을 공수처에 이관이 되면 그 이후에 사건이 잘 해결이 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모든 수사에 대해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심이 든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수사주체와 기소주체를 따로 두는 방안에 대해 "본인이 먼저 언급한 것을 이제서야 말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엔 (추 장관이) 검찰개혁에 저항한다고 비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부터)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특별위원장은 김 교수가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질의한 것에 대해 "울산시장 공소장을 정리했는데 법적으로 유죄로 못 받아낼 수도 있는 것이 있지만 드러난 사실에 대한 의혹들은 알려줘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그는 "설명과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면서 "적폐 청산 당시 사람이 자살했을 땐 멈출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피고 사실 공표·인권 침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저항이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마약·증권 등을 담당하는 전문 수사처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권한·인력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각 부처에 있는) 특별사법 경찰들이 일반 경찰에 비해 제한된 권한을 가졌다"면서 "(검찰개혁 당시 언급도 안된 국과수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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