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교육부의 공주교대 임용 제청 거부, 권한 남용"

2020-02-14 11:24:55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부가 공주교육대학교의 임용 제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립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이명주 교수의 임용 제청을 교육부가 거부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일 교육부는 공주교대에서 총장으로 추천한 이명주 교수를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13일 공주교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조교협의회 등은 이에 대한 규탄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립 공주교대의) 총장 선출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도 교육부가 임용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교수는 높은 지지로 선출됐다. 문재인 정부가 정한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걸린 것 하나도 없지만 교육부는 임용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결격사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교수 거부 이유를 내놓자니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는 것을 사유로 내세울 수 없어 (교육부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 교수가 2018년 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 초안에 대해 비판한 바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문 정부가) 교육계 내 적폐를 해소하겠다면서 국립대학교 총장추천제를 도입했다"면서 "하지만 공주교대인 경우 교육부가 석 달 가까이 미루다가 거부한 것이다. 이것이 '교육적폐'"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즉각 임용제청을 승인해야 한다"면서 "계속 거부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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