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는 동반자" 타다, 파트너케어 정책 수립

2020-02-14 15:47:53

- 사회적 위험 대비 프로그램 운영…선제적 건강한 일자리 지원

[프라임경제] 타다가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드라이버 지원 프로그램 '타다 파트너케어'를 마련해 실시한다. 타다 파트너케어는 드라이버들이 실업, 질병, 상해,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14일 타다는 타다 드라이버들이 주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타다 파트너케어 정책을 수립,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타다는 드라이버들이 지금처럼 프리랜서로서 스스로 운행시간과 요일 등을 정해 자유롭게 운행하면서도, 기존 근로자들과 같이 각종 사회적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IT기술의 발달로 긱(gig) 노동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음에 반해 이들을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타다가 자체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 타다


타다 파트너케어의 상해케어는 전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기업이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실업, 질병, 노령 케어 등은 타다를 전업으로 삼아 일정시간 이상 운행하는 드라이버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해 가입하며 비용은 회사와 드라이버가 서로 분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상해 케어는 드라이버가 타다를 운행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뿐 아니라 업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의 손실에도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상해 케어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드라이버가 가입 대상이며, 별도의 자기부담 없이 타다가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의 형태로 가입되는 상해 케어는 자기신체사고 특약과는 달리 상해등급에 관계없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위자료와 휴업 손해비, 간병비, 상실수익까지를 폭넓게 보장한다.  

실업 케어는 드라이버가 전직 등 과정에서 수입중단 위험에 직면하는 것에 대비하는 취지로 설계됐다. 

모든 드라이버가 가입할 수 있고, 1년 내 1200시간 이상(하루 8시간 월 25일 운행 시 6개월에 해당) 차량을 운행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케어에 가입하면 드라이버 근무시간당 회사가 450원, 드라이버가 300원을 적립하게 된다. 

또 건강 케어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드라이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매월 200시간 이상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드라이버가 대상으로 건강 케어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의 절반을 타다가 지원한다. 단, 지원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준인 월수입의 3.23%다. 

마지막으로 노령 케어는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인 드라이버들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매월 200시간 이상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드라이버다. 노령 케어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의 절반을 타다가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준인 월수입의 4.5%다. 

타다는 3월 중 타다 파트너케어의 가입신청과 적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드라이버들에게 설명하고, 4월부터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부업으로 타다를 운영하는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드라이버는 타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으로 드라이버가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타다가 자체적인 안전망을 마련했고, 향후 단계적으로 추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보호할 법·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타다는 관련 사회적 논의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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