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비례정당 탄생'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

[프라임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자유한국당 비례용 자매정당 '미래한국당'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처음 비례한국당 사용 불발 이후 당명을 바꿔 다시 등록 신청한 미래한국당은 허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선거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라는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약점을 파고들어 정당을 쪼개 '비례용 자매정당'이라는 기괴한 정당을 탄생시켰다. 국민을 위한 공약 하나 없는 정당 탄생 속에서 '한국 정치 수준이 꾸준히 성숙하고 있다'는 말이 무색해졌다. 

비례용 자매정당은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정치적 후진국에서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헌법 제8조 제1항이 정당 설립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이유는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아무런 공약이나 정치적 의사도, 색깔도 없는 미래한국당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 설립을 허용했지만, '비례용 자매정당'이 헌법 및 선거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국민을 위한 목소리 하나 없이 자유한국당만을 위한 '미래한국당'임에도, 정당 운영에 필요한 국민 세금이 지급된다. 

그렇다고 이런 기괴한 정당 출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당 역시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온 해당 문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 비례성을 강화해 사표를 방지하고, 거대 정당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는 등 선거법 개정에 대한 명분은 분명했다.

하지만 제1야당 반대에도 '4+1 협의체'를 구성, 독선적으로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제1야당을 제외한 채 선거법을 개정하는 초유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선거 비례성 강화와 더불어 군소정당 의회 진출을 돕기 위한 '선거법 개정' 명분 아래 '한국당 패싱'이라는 실리를 추구했다. 

진정 선거 비례성과 정치 발전을 위해 선거법을 개정했다면, 지나치게 복잡하고 수정된 현재 선거법은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 지지와 야당심판론에 힘입어 여당이 무리한 수를 내놓자 야당은 '비례용 자매정당'이라는 기괴한 수로 대응했다. 선거법 개정부터 시작된 '강 대 강 싸움'은 결국 여당과 야당 모두 희생 없는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20대 국회 내내 수준 미달의 수 싸움이 오갔으며, 마지막에는 꼼수의 결정판인 '비례용 자매정당'마저 탄생했다. 

최악의 20대 국회와 함께 한국 정치 묘수는 실종됐고, 부끄러운 꼼수만이 판친다. 여당과 야당 꼼수 속에서 탄생한 미래한국당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안지승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