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 사태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아"

제7회 국무회의 주재…제한 두지 말고 예상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 발휘 주문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56건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들께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는 실천이 모여 방역에 안정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더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따른 변수가 되고 있다"며 "입국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재난 앞에 이웃 나라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 어려움을 함께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과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갖고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 조치를 적기에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