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문재인 정부의 행적, '재앙의 시대'" 평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행적에 대해 비판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재앙의 시대"라고 평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 정부에게) 국민은 공정을 염원했고 정의로운 권력을 갈망했다"면서 "그러나 공정과 정의는 짓밟혔고 국민의 염원은 배신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정부는) 촛불혁명이라고 포장했지만 과거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냉소 어린 시선만을 보내고 있다"면서 "지난 문 정부는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다"고 정의를 내렸다.

이어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헌정 재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존의 새 세상을 열겠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적폐 청산을 빙자해 보복의 정치를 자행했다. 국민을 편 가르고 권력 유지에만 골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와대 하명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 강행,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어느 정권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 권력의 최후는 비참했다"고 발언했다.

또한 심 원내대표는 민생 재앙에 대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아집으로 경제를 몰락시키고 민생을 재앙에 빠트렸다"면서 "(제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고작 2%에 불과하며 수출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라고 비꼬았다.

그는 30대에서 40대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 부동산 가격 폭등 및 거래 절벽, 토지공개념 검토 등을 말하면서 "문 정부는 경제를 살릴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경제 무능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재정건전화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도입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노동 유연화 △성과급제 위주 임금 구조 개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보 재앙에 대해 "북핵이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인데도 북한의 눈치만 보고 스스로 무장해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북한 이탈 주민 2명에 대한 강제 북송과 유엔 북한 인권침해 결의안 내 공동제안국 명단 제외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표명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코로나19에 관해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격상 △감염병 전문병원 전국 5개 권역 확충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