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타다 무죄 판결, 택시기사 생존권 보장해야"

[프라임경제]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19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무죄 판결에 대해 택시 운전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 연합뉴스

먼저 천 의원은 "규제의 공백 속에서 차량 공유 규제 완화로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제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는 고통스럽지만 가야 할 길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하지만 대의명분만으로 편익은 대기업에게, 손실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영세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어떤 법원 판결로도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며 "2월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타다' 관련 법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고, 동시에 정부는 택시 운전자에 대한 생존권 차원의 확고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