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동우 민중당 예비후보자 "노동법 준수와 직접 정치가 필수"

"전과 10범 '주홍글씨', 약자 위한 투쟁 역사"

김동우 민중당 경기도 안산 단원'갑' 예비후보자는 19일 인터뷰에서 전과 경력에 대해 소명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안산 단원'갑'에 출마를 하겠다고 밝힌 김동우 민중당 예비후보자는 전과 10범이라는 '주홍글씨'가 있다.

사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과 경력은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입법부의 구성원이 되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는 전과 10범에 대해 인정하되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 시간들이야 말로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고 부정함에 맞서 싸운 투쟁의 역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동우 민중당 예비후보자는 '1986년 전두환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규탄대회'에 처음 법적 처벌을 받은 후 △공기업 민영화 반대 △반월공단 노동조합 결성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이랜드·뉴코아백화점 대량 해고 반대 등 여러 집회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를 19일 직접 만나 그의 소신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후보자의 일문일답.

- 전국 최다 범죄 경력을 가진 후보자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다. 이에 대한 해명이 있는가?

"(지난 4일) 국회 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언론들이 내 해명을 들어주었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 등 노동자에 대해 운동한 사람들 사이에서 '전과 10범이 자랑스럽다', '민중당이다'라는 의견을 듣는다. 또한 오는 20일에 안산시청에서도 소명할 예정이다"

- 일부에선 취지에 대해 동감을 하지만 대화로써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나는 의문도 있다.

"저는 (전과 경력이) 누적될지 몰랐다. 사실 전두한 전 대통령의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규탄대회에 참석한 것이 시작이다. 그 당시엔 불가항력으로 (당사자들과)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태다. 그 이후 본인이 참석한 시위의 대부분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에서 다툼이 일어난 것이 시작이다.

과거엔 노동조합을 만드려고 시도를 하면 (재벌들이) 깡패를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해 정당한 의견을 내비치고 싶어도 못했다.

또한 광우병 집회 당시엔 PD수첩의 보도 내용과 많은 지식인들의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결국 정부와 재벌 등 기득권이 노동자, 국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진실규명을 하지 않는 태도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촛불시위 등으로 드러낼 수 밖에 없었다"

- 그렇다면 촛불시위를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는가?

"그 부분에서 답답하다. 문 정부는 촛불시위가 없었으면 나오지도 못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소통의 정치와 국민의 직접 정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내다봤지만, 문 대통령은 △표준임금법 △산업안전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연장 △파업의 자유에 대한 억압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결국 소통의 문제는 노동자가 직접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직접 정치의 시작이다.

- 마트 산업에서도 노동법이 무시되는 상황이 있나?

"심각하다. 마트는 중년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취업한 상황으로 갑질·인권 무시 등의 침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만들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 노조의 성격을 강요받거나 노조 가입에 대해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특정 업체의 쩜오 계약처럼 꼼수가 난무한다.

단적인 예로 마트에선 한 달의 의무 휴업이 2일 밖에 없는데 그 법도 재래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마트 노동자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체 강행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와 이해를 실현시키기 위해 직접 정치가 나온 것이고 마트·학교·건설 비정규직 조합원 등이 모여서 만든 민중당에서 정책화한 것이다"

- 최근 온라인 쇼핑몰로 인해 대형마트 업계의 실적이 감소세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매출 문제로 가면 우리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는 돌을 갖다 놔도 잘 팔릴 땐 노동자들의 근로·복지 개선 같은 인적 투자를 하지 않았다. 대신 제 살을 깎아 먹는 출혈 경쟁을 했었다. 또한 노동자들 사이에선 1인 가구 증가, 소비패턴 변화 등 시장추세가 바뀌는 것을 느껴 대응과 상생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노동자만 손해 보게 만드는 방식으로만 해결을 하고 있다. 이는 재벌이 책임 전가를 하고 정부가 이를 용인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암울한 미래를 피하기 위해 마트 노조를 만든 것이다"

- 지역구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지역을 발전시킬 방안이 무엇인가?

"(지역구) 국회의원도 한 동네만을 위한 이익 접근보단 전체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마하는) 안산시 단원구는 세월호가 터진 동네로 가장 큰 아픔이 있는 곳이다. 

역설적이게도 안산을 안전과 희망, 그리고 생명의 도시로 만들 수 있다. '안산'하면 '생명'이라고 생각하도록 세월호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고 이런 행동들이 단원구를 가장 잘 살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주요 통계에는 없지만 안산역 주변에 이주노동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등 노동자만 해도 20만여명이 넘는다. 

그러나 대부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보장 등을 통해 노동 분야에서 국가권력의 관리와 감시·감독이 투명해졌을 때 안산의 노동 조건과 생활 조건이 바뀐다고 본다. 있는 노동법이라도 잘 지켜지게 해야 한다.

아울러 촛불의 명령 중 하나인 재벌 개혁을 문 정부가 못하고 있다. 또 지소미아 파기 논란 당시 일본 편을 들어주는 정치인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전태일법 개정과 직접 정치(정치 개혁)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