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인프라투자-건설생산성향상 '정책연계' 방향성 강조

2020-02-20 16:15:16

- 영국·싱가포르 인프라 투자 선진 사례 비교분석 연구보고서 발간

▲최근 철도·항만·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화두다. 2020년 해당 부문에 대한 예산 확대편성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는 추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올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확대 편성되고 세계적으로도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이 올바른 인프라 투자 방향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인프라 투자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준다.

중국에서는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제3국 인프라 투자에 나서며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을 주도하는 등 개발도상국 인프라 개발을 통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나선지 오래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인프라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확대와 건설생산성 향상에 관한 정책들의 상호 연계라고 입을 모은다.

이지혜 부연구위원은 건산연이 20일 내놓은 '영국과 싱가포르의 인프라 정책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와 건설 생산성 향상정책 연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인프라 정책과 건설 생산성 향상정책이 연계될 때 △투자 효과 극대화 △투자 활성화 △인프라 확충 및 성능 제고 순서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에서 제시된 영국과 싱가포르의 정책에서 본받을 것이 많다는 설명이다.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자국의 경제 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 향상과 이를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체적인 국가 발전 계획에 인프라 정책을 포함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발주방식과 조달체계 개선을 포함하여 인프라 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때 투자비용과 효용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점이 포인트다.

또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해 투자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해 종합적 이익을 높이고, 신기술 도입과 혁신비용 감소와 성능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는 점이 주목된다.

도시국가라는 특징을 가진 싱가포르는 도시 개발과 인프라 정책을 종합하여 추진한다. 이미 인프라 경쟁력 세계 1위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확대 계획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다.

특히 신기술 활용에 초점을 맞춰 △사전 제작 및 조립(Design for Manufacturing & Assembly, DfMA) △그린 빌딩(Green Building) △통합 디지털 기술 활용체계(Integrated Digital Delivery, IDD)와 관련된 기술의 활성화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적·유기적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다. 특히 인프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설 생산성 향상에 힘쓰고,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한 인프라 투자의 확대로 정책을 귀결시킨 점이 강조된다.

결국 인프라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 △종합적 판단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투자 우선순위 설정이 선행되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건설 전 생애주기에 걸친 생산성 혁신을 이뤄 인프라 성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건설 신기술 활용과 이해관계자 간의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영국과 싱가포르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건설 생산성 향상정책을 연계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인프라 확충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투자 방향을 설정과 건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인프라 성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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