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국 법원 휴정 권고"...3월6일까지 사실상 휴정

[프라임경제] 법원행정처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재판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도 방청객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에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에게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1박 2일 행사에서 하루짜리 행사로 축소했으나, 이를 취소 또는 온라인 회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실무연구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법원 행사도 축소 또는 연기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위원회도 구성해 25일 첫 회의를 연다.

한편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대구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등 이날부터 3월6일까지 2주간 사실상 휴정 기간에 들어간다. 이외의 각급 법원도 각각 특성에 맞는 재판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