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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마스크 대란에 결국 정부가 나섰는데…

중국으로 넘어가는 물량 차단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02.27 14:44:26

[프라임경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에 창궐한 가운데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 수출 물량 차단을 예고했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0달러 규모였던 미세먼지용 마스크 수출액이 올해 2월 중국으로 넘어간 마스크 물량이 12월 대비 200배나 치솟았다. 그중 90%는 중국으로 수출됐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발한 1월부터 중국의 마스크 수출이 대폭 증가한 것. 중국인들이나 개인 보따리상이 마스크 공장에 아침부터 진을 치고 기다리는가 하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점매석하며 물량을 쓸어가는 업체도 생겼다.

일부 기업에서는 중국으로 1~200만장의 대규모 마스크 수출 계약을 성사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온 국민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당수의 국내 마스크가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던 것이다.

대형마트나 이커머스업체에서도 마스크 수급에 총력을 기하고 있지만 마스크 구입이 수강 신청보다 어렵다는 게 구매자들의 입장. 결국 평소보다 비싼 값에 마스크를 구매하거나,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 긴 줄을 감내하고 있다.

그간 마스크 품귀현상과 불법 매매가 성행했지만, 단속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6일부터는 정부가 마스크 수출 제한과 공적 판매처로 의무 출하 조치를 시행한다.

이날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로 출하 의무를 시행한다. 마스크 사재기 현상과 줄서기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제한하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한다. 공적판매업체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식약처는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하고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최근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언제 잠잠해질지 모르는 사태에 마스크, 소독제 등 개인위생 용품은 점점 더 구매하기 어려워진 상황.

정부는 3월부터 물량 확보 후 판매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만연했던 마스크 부족 사태와 소비자들의 사재기 현상, 마스크 가격 폭등 등의 문제들이 잠잠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로 그간 온라인몰이나 오프라인 판매처에서 '부르는 게 값'으로 판매되던 마스크 판매 가격 안정과 수급 확보가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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