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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향기 되살리나? 원포인트 개헌안 '국민발안제' 촉각

6일 재적의원 과반 동의 얻어 개헌 발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3.08 13:43:45
[프라임경제] 원포인트 개헌안이 조용히 제출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총선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원포인트 개헌안인 국민발안제는 유권자 100만명의 발의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지난 6일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개헌안이 발의됐다.

또한 이번 개헌안이 오는 27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시 국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발안제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국민창안제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선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1954년 제2차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명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가 채택된 바 있다.

하지만 1972년에 진행된 제7차 개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폐지했다.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노무현 정부 당시 원 포인트 개헌안과 박근혜 정부 당시 개헌 제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가결 이후 19대 대통령 선거 전에 헌법 개정을 하자는 요구 등이 모두 무산되면서 국민발안제 부활이 논의됐다.

국민발안제 부활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 모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2월11일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국민발안 개헌연대 시민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발안제 부활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태일법과 국민발안제 통과를 담은 내용을 담은 2020 총선의제를 발표했다.

반면,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취지는 좋지만 시기 상의 문제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국민발안제가) 스위스·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도입된 것이지만 이전보다 더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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