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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김경수 경남도지사 비판 "제대로 된 행정가라면 타당성 따져 예산 편성해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3.09 10:38:13

[프라임경제]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발언에 대해 "제대로 된 행정가라면 타당성을 따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는 올해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재정 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1000만원을 쓰면 내일 1000만원 이상이 들어온다는 실패한 논리, 그 이상도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김 지사의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예산에 상응하는 비용을 다 쓰셨다"면서 "어디서 100만원을 주는 재원을 마련하실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김 지사는 부자증세를 하겠다고 했다. 부자의 정의가 어디까지인가. 더불어민주당이 흔히 말하는 1:99 대립구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이 말대로라면 99명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선 1명이 99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4인 가족이면 3억9600만원"이라고 언급하면서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표했다.

그는 "코로나 경기대책은 소득주도성장과 4대강을 섞어 만든 정책"이라면서 "자영업자나 경제활동 인구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세 및 소득세 납부기한 연기를 차라리 언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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