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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성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혁신 가치 추구? 보수가 더 잘해"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3.11 15:33:43

[프라임경제] 김원성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혁신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진보보다 보수가 더 잘한다. 규제 개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

ⓒ 김원성 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후보 선거캠프

김 최고위원은 CJ ENM(035760)에서 전략지원국장을 지냈으며, 이번 4·15 총선에서 부산 북구·강서구을 후보로 출마한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복지 포퓰리즘과 각종 경제 정책 실패로 미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늦기 전에 규제 개선이라는 처방전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목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기준 1.4%로 일본에 57년 만에 뒤처졌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018년 국회를 통과한 법안 1512건 중 국민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약 30%에 해당하는 485건이었다"며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negative)에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먼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100시간 일하고 부자가 되려는 청년이 있을 수 있다"며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되 근무 형태까지 획일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20% 상당 콘텐츠 세액공제를 통해 산업 발전을 이룬 영국 사례를 보듯이 파격적 육성·지원 정책을 써야 한다. 세금을 깎아 준 첫 해에만 콘텐츠 분야 세수가 16%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3년 후부터는 세수가 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용도 2.5배 늘었다"며 콘텐츠 지식재산권의 부가가치 창출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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