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공천권을 국민에게"…민주당의 '시민공천 배심원제'

영국 '합의회의'서 유래…숙의민주주의 첫 걸음

[프라임경제] '공천(公薦)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철이 오면 국회의원 모두가 공천을 원하지만 그만큼 받기 힘들다는 뜻으로 통용됩니다. 공천은 각 당에서 하기도, 국민이 직접 하는 방식도 존재하죠. 그 방법 중 하나로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있는데요.

10년 전 오늘인 2010년 3월13일, 당시 민주당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시행, 정치 실험을 감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장 후보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50% 반영키로 확정한 것이죠. 

한나라당 남경필의원과 민주당 김부겸의원,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이 2010년 2월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천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학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공천배심원제, 간단히 '공천 배심원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 당원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당의 공천심사위원회가 정리한 후보들의 정보를 토대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뒤 투표로 후보를 뽑는 방식입니다. 

한 마디로 공천 배심원제는 권력자에게 집중돼 있는 공천권을 여론에 일부 분배하는, 하나의 타협점이라고 볼 수 있죠.

공천 배심원제는 영국의 '합의회의'라 불리는 시민배심원제에서 유래했습니다. 합의회의란 정치·사회·과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주제에 대해 보통사람들을 선정한 뒤,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하는 하나의 포럼을 의미합니다. 전문가에 국한돼 있는 정치·사회·과학적 사안에 대해 비전문가인 보통 사람들로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게 목적이죠.

합의회의는 먼저 선정된 일반인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한 공천 배심원제의 시행 과정과 유사하죠.

좀 더 편한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됐던 시민배심원제는 대표적으로 2017년 진행됐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11일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성과와 교훈' 정책 포럼. ⓒ 연합뉴스

이 위원회는 불특정 국민 중 시민배심원을 선정해 신고리 핵발전소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는데요. 업계와 동떨어진 비전문가들로 구성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천 배심원제도, 앞서 말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심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는 '숙의민주주의'의 영역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죠.

공천 배심원제가 첫 도입되고 10년이 지난 뒤,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더 다양해졌습니다. 잘 알려진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청원 등이 있습니다.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전 국민이 정치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촛불혁명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공천 배심원제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