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25시] 트럼프 제로금리, 홍남기 때리는 이해찬 차이점?

2020-03-16 13:43:24

[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제로금리를 15일(현지시각) 이끌어냈습니다. 표면상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의 발표지만 백악관의 압박에 굽혔다는 풀이가 나오는데요.

▲지난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091억7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4억8000만달러 줄었다.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의 감소다. 서울 명동 하나은행 위폐감별실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연준에게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000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 정책)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대해 "아주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규모는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를 위해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트럼프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고 있고, 현재 미국 경제 사정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경제당국의 고충과 노력은 잘 알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넘어 코로나19 '뉴딜'(미국의 대공황 극복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확대를 당국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건정성 악화 이유로 추경 증액에 난색을 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해서 경제정책 불도저로 밀어붙인 것과 비교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장관을 압박한 것은 다소 과한 반응으로 평가되는데요.

현재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동산·최저임금 등 연이은 경제정책 실패로 펀더멘탈(Fundamental, 경제 기초)이 약해서 돈을 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도저식 정책'을 하고 싶어도 밑천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관료들 협조를 얻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에 이르기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돈 쓸 곳은 많지만 들어오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가 계획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위해 나랏빚을 내면 나랏빚은 800조원을 넘어선 815조5000억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메르스·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입니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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