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19 오래갈 경우 제2·3 대책 필요"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취약계층 지원 강조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코로나19에 대한 수도권 차원의 공동 대책 및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공동 대응을 당부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수도권 방역 여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다"며 "진정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안정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크게 줄었고, 큰 비중을 차지하던 대구·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도 크게 줄어든 반면 완치자 수는 많이 늘어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돌발 상황이 없는 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런 고무적인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콜센터, 교회, 병원, PC방 등의 집단 감염 사례로 인해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및 토론이 있었다. 

박원순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 이날 결론을 내지 않았다. 대신 정부와 지자체 간에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 두고 토론 가능성은 열어놨다. 

문 대통령은 전주시와 화성시의 사례를 들어 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하면 약 1조3000억원 정도의 기금이 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수도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도권 자치단체가 방역의 버팀목 역할을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더욱 긴밀한 공조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하고 "국민들께서도 방역의 주체로서 대규모 행사와 집회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행동수칙 준수와 생활 속 방역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