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19 관련 비상경제회의 가동

"방역 중대본과 함께 비상 국면 돌파하는 축 될 터"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 위기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다.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경제 난국 극복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모든 부처는 우리 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주관 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특단의 경제 대책을 신속 과감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특단의 경제 대책과 관련해 3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첫째,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금의 비상 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며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추경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존의 예산에 추경까지 더한 정책 대응으로 방역과 피해 극복 지원, 피해 업종과 분야별 긴급 지원 대책, 경기 보강 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문 대통령은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을 비롯한, 실직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기관리에 한 치의 방심도 없어야 한다"며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특별한 의지를 갖고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다. 국민들께서도 방역의 주체로서뿐만 아니라 경제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지시로 열릴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오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에서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첫 회의는 19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