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무상급식 '선거용 포퓰리즘' 비판... 재난기본소득은?

2020-03-21 08:22:50

[프라임경제] 10년 전 2010년 3월21일은 민주당이 국회 앞에서 '4대강 사업 저지 공약 선포식'을 연 날입니다. 이날 민주당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표 공약으로 '무상급식'과 함께 4대강 사업 저지를 내걸며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오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정당 및 후보 간의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3월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저지 공약 선포식'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나라당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을 지방선거에서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 연합뉴스

2010년 6·2 지방선거 초입부터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을 놓고 벌어진 정당 간의 각축전에서 자주 들렸던 말은 서민정책과 포퓰리즘이었습니다.

포퓰리즘이란 대중의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사상·활동을 의미합니다.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맥을 같이하나, 대중의 인기만을 좇느라 장기적 계획이나 일관된 방향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죠. 

당시 선거를 앞두고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무상급식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세워 민생 정당으로서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전략을 통해 '이명박 정부 심판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에 대해 "재원 대책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치부했죠. 이에 맞서 민주당은 "4대강 예산만 줄여도 재원 마련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무상급식 논란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연 최대 2조원으로 추정되는 전면 무상급식 예산 논란을 겨냥해 "400만 실업자, 400조 국가부채, 700조 국민부채 상태에서 이 정권은 4대강 사업에 20∼30조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공공연대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돌봄노동자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책 및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약 10년이 지난 2020년, 4·15총선을 앞둔 모습은 어떨까요?

먼저 지난 8일 김경수 경남지사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국민 1인당 100만원을 긴급 지원하자'는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저희도 현재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와 영세사업자에게 일정 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본다"며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돼야 한다. 이런 식의 현금 지급이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지금이야말로 여야·군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원내정당 대표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경제위기 극복에 한 목소리를 낼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승훈 국민의당 대변인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최고위나 안 대표가 검토하고 있다.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나라곳간을 걱정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인데요.

최근 각 정당 내에서 인재영입·공천과 관련해 파열음은  많았지만, 10년 전에 보이던 여야의 뚜렷한 대결구도는 누그러졌습니다.

여야 간 포퓰리즘 논란이 무성했던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정당의 이익에 앞서 국가적 재난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가적 재난이라는 시대가 마주한 어려움의 다름을 감안하더라도, 오늘은 10년 전과 일면 대조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오늘로부터 또 10년 뒤에는 원색적 비난의 포퓰리즘으로 점철되는 당쟁이나 정치 피로도를 높이는 서민정책 대결이 아닌, 지역사회와 시대흐름에 맞는 정치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선거문화를 경험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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