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웅래 "4선 도전,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

2020-03-23 16:28:26

[프라임경제]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공천 작업이 마무리돼 감에 따라 총선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마포구갑 지역에서 강승규 전 의원과 세 번째 대결을 벌이게 돼 눈길을 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노 의원에게 △20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4선 도전 각오 △마포 지역발전 공약 △핵심 정책 공약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노 의원의 일문일답.

-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법안 개수가 148개로 전체 의원의 평균(70.29개)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가결된 법안 개수는 9개(전체 의원 평균 4.12개)였다. (2월29일 기준, 국회감시사이트 '열려라국회' 참고) 이번 국회에서 가결되지 못한 법안 중에 가장 아쉬운 것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총 79건의 민생법안이다. SW산업진흥법과 국가 R&D특별법, 공인인증서폐지법 등 IT업계와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기다려 온 법안이다. 여야 쟁점도 없을뿐더러 오래 논의를 이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막무가내 반대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당시 당내 경선 마지막 날이었지만, 눈앞의 선거보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이 더 중요했기에 과방위 전체회의를 강행했다. 독단적 진행이라는 야당의 비난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만 좀 놀고먹어라"는 국민의 손가락질이 두려웠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들이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무척 갑갑하고 아쉽다."

- 제20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자평하자면?

"대표적인 식물상임위로 비판 받던 과방위를 일하는 상임위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물론,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아쉬운 부분도 참 많다. 그러나 국민 안전과 직결된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만들기도 했다. 먼저, 생활방사선 위험성 환기에 앞장섰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이 침대와 건강매트 등 생활용품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음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파장이 컸다. 이후, 생활용품에 방사선 물질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생활방사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입법 후속조치까지 완수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KT아현국사 화재의 실질적 피해보상을 주도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가 컸다. KT화재 청문회를 열었고, 상생보상협의체출범을 주도했다. 통신재난 사상 최초로 실질적인 보상을 끌어냈다. 소상공인 1만 2000명에게 보상금 70억원 지급, 전체 피해고객 약 110만명에게 350억원 요금감면이라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었다."

- 마포갑 3선 의원으로 지금까지 발의한 법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이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다.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만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분야를 선도할 수 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총리실 직속기구로 격상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향후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요한 입법과제였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는다."

- 4선 도전,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마포에서 일궈낼 승리가 곧 서울의 승리, 수도권의 승리, 전국의 승리라는 생각으로 더불어민주당 필승을 향해 뛰겠다. 그러나 단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적 다툼에만 매몰되진 않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코로나19, 세계 경제위기와의 전쟁이라는 매우 엄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비상한 수준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 우리 정치는 실종되고 국회는 멈췄다.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정치를 제도화하겠다.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해 일하지 않는 만큼 세비를 반납하게 만들겠다."

- 최근 블로그에 '노웅래의 해우소' 게시판을 연 배경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선거가 다가오면 아무래도 정치의 민낯을 국민 여러분께서 더 많이 보게 된다. 당연히 화도 나고 실망도 커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치를 혐오하기만 하고, 외면하기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마포 주민들이라도 해우소를 통해 일상 속 갖은 불편을 속시원하게 이야기하고 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운영 중이다. 벌써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하나하나 읽으며 때로는 반성하고, 공부하며, 또 공약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 마포 지역발전 공약은?

"먼저 오는 2024년 마포유수지에는 914억 규모의 'K-POP 한류복합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33억의 설계비 역시 이미 확보했고 올해 설계가 이뤄진다. 강북 예술의 전당 건립을 시작으로 당인리 문화발전소~홍대·신촌 젊음의 거리로 이어지는 '문화예술 트라이앵글'을 조성할 생각이다. 우리 마포 공동체의 품격과 가치가 높아지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으로 주변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덕역 신용보증기금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 기업가들에게 창업공간과 금융지원, 해외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청년창업혁신타운이 오는 5월 개소한다. 임기 동안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약 260억 원의 국비 확보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300개의 청년 기업이 들어올 것이며, 향후 1조원대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시름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춘의 꿈과 도전이 넘치는 역동적인 마포를 만들고 싶다.

교통 분야 관련 사업 역시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일례로 만리재역 같은 경우, 이미 해당 역을 포함한 노선에 대해 국토부와 지속 협의해 사전타당성조사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은평에서 광흥창역을 지나 관악으로 내려가는 서부선 경전철 사업도 마포에서 강남으로 가는 접근성을 대폭 높여 줄 것으로 기대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태다. 서강대교 북단에서 강남방향으로 가는 진출입램프 신설 사업 역시 이미 설계비를 확보해뒀다.

아울러 교육 문제 해결 역시 중요하다. 사실 교육하면 아직까지도 '강남'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다. 그렇기에 교육을 생각하면 떠날 수 없는 도시 마포, 교육을 생각하면 멀리서라도 이사를 오고 싶은 도시 마포를 만들고 싶다."

- 핵심 정책 공약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하는 국회'다. 20대 국회는 일하지 않는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21대에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과감한 정치혁신, 담대한 기득권 내려놓기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의회 정치' 복원을 위해 본회의 정례화, 무노동·무임금 원칙 선언으로 일하지 않는 만큼 세비삭감 등을 하겠다는 약속을 출마선언과 함께 드린 바 있다. 반드시 완수하겠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끝으로 마포구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마포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최근 마포가 '강북의 강남'으로 서울에서 가장 뜬 지역 중 하나가 됐다. 그러나 모두가 부자가 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마포, 또 남녀노소 누구나 젊게 사는 마포로 재도약해야 한다. 이제까지 일궈낸 마포의 변화와 발전을 향후 4년간 완성하겠다. 믿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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