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열화상카메라 마련, 이따위로…" 서울·인천시교육청 '탁상행정' 논란

"정부 대응 부처 불문하고 미숙…학생들 건강과 안전 보장할 수 없어"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혈세와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할 학교 내 열화상카메라(인체용) 설치에 나섰다. 하지만 두 교육청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혈세와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따라 1차 개학 연기를 통해 개학을 지난 2일에서 9일로 1주 미뤘다. 하지만 확산세가 지속되자 2차 개학 연기 발표를 통해 개학일을 23일로 2주 더 미뤘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자 지난 17일 3차 개학 연기를 추가 발표하면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 됐다.

◆인천시교육청 '깜깜이 입찰' 논란

지난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추가 연기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640곳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키로 했다. 열화상카메라는 코로나19 주 증상 중 하나인 '발열' 증상자 조기 발견 목적으로 체온을 체크하는 카메라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와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으로 마련된 총 20억3580만원 전부를 투입해 열화상카메라 377대 구입을 1차 목표 세웠고, A업체와의 계약 체결로 오는 27일까지 유치원을 포함한 학생수 425명 이상의 학교 375곳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과 A업체가 이번 열화상 카메라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여러 의문 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한 열화상카메라 납품기업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이 경쟁계약 형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A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 공모 사실 조차 알지 못해 제안서를 내지 못했다"며 "요청에서 선정까지 단 4일 만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이란 발주자가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을 이르는 말로 경쟁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실제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열화상카메라 설치 발표 전인 13일(금요일) 개학 전까지 열화상카메라 납품이 가능한 기업들을 자체 선정해 의뢰서를 발송했다. 나흘 뒤인 16일(월요일) 제안서를 제출한 두 개의 기업들 중 A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이러한 불만이 제기된 배경에는 서울시교육청와 인천시교육청과의 대조적인 입찰 방식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열화상카메라 구매를 위한 업체 참여 공모'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적으로 제안서를 받았던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약 2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을 현재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인천시교육청 열화상카메라 구매 계약으로 인해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학교에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차단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인천시교육청 측은 이와 관련 "이번 건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진행된 사항으로 관계부처를 통해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모두 확인했다"며 "곧 정보공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최종 납품기업 선정 '연기'

공개공모에 나서 '투명성'을 강조한 서울시교육청 역시 인천시교육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탁상행정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이 의뢰서를 발송한 날과 같은 날인 13일 '열화상카메라 구매를 위한 업체 참여 공모'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공모 내용을 살펴보면 카메라 구매 총 비용은 52억5720만원을 들여 열화상카메라 세트 694대(서울시 관할 공립 초·중·고등학교 694곳) 구입이 목적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17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았고, 그중 9개 기업이 블라인드 성능 테스트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적격업체가 선정됐다.

이러한 명확한 지표가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19일 발표 예정이었던 계약업체 선정을 미룬데 이어 납품기업 최종 선정 일자 또한 미정인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일과는 무관하게 납품기한을 4월30일로 정한데 이어 최종 납품기업 선정까지 미루고 있어 스스로 '탁상행정'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 '열화상카메라 구매를 위한 업체 참여 공모' 내용 일부 발췌. ⓒ 서울시교육청

 

한 교육시민단체 임원은 "일선 학교 개학이 4월6일인데 서울시교육청이 4월30일까지 납품을 받겠다는 발상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사실상 무방비로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추진 중인 일련의 정책과는 배치되는 무사안일의 극치"라고 맹비난 했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부처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미숙하다"며 "교육부 계획서 어디에서도 예산집행계획 외에 구체적인 운용 지침 등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화상카메라 설치에 개별 교육청과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안일한 정부방침으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